[웬수데e대전] 대전시 생활임금, 마을교육공동체, 트램 예산 증액

대전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개막

국가가 법률로 정한 최저임금(시급8590원)과 다르게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은 너무 낮으니까 적어도 최저임금이상을 줘서 노동자들에게 이정도는 줘야 한다고 시가 조례로 정해서 주는 금액이다. 논란이 많이 됐다. 허태정시장이 유성구청장 시절에 가장먼저 도입을 했는데 작년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했는데 시장이 임의로 깎아서 논란이 됐다. 

작년 169원을 깎았다. 9769원을 결정했는데 9600원으로 정했다. 총 합치면 2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것인데 1000여명 정도 적용이되는데 사실 금액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다. 

올해는 1만원이 넘어야 한다. 전국에서 4군데가 1만원이 넘었다. 작년처럼 시장이 일방적으로 깎거나 조례로 만들어놓고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 

지난 9월 6일 생활임금위원회가 1만050원으로 정했다. 시장 결제가 났다. 드디어 대전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공표가 됐다. 일부 대전시 출연, 출자기관은 임금을 노사가 합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대전시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올해는 대부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후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민간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마을교육공동체는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제도문제 등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금요일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가 열렸다.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대전행복이음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원탁회의. 대전행복이음은 대전시교육청이 지정한 대전형혁신교육지구를 가르킨다. 혁신교육지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마을교육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민관학이 만나 네크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이다. 

대덕구가 교육부에서 풀뿌리교육자치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사업 공모에서 선정됐다. 2018년에 대전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대전행복이음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나머지 구에도 실시하려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유성구가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덕구와 유성구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혁신지구는 마을에서 활동하는 마을학교활동가와 학교 선생님과 연결해서 함께 교육하는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의미. 마을조사를 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대덕구는 학부모아카데미를 하고 있다. 유성에서도 이어서 생길 예정이다. 

관심있는 학부모들도 일부 있고,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청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잘 활용해야 한다. 벽이 없이 소통해야 한다. 누구의 공인지 따지지 말아야 한다. 대덕구와 교육청 사이에서 서로 공적을 사려는 모습을 보이는 걱정도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모든 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아직 배가 고픈 트램 예산

예산이 늘었다. 2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받았다. 퇴미고개, 서대전육교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90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늘었다. 총 7천852억원이 예산으로 배정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퇴미고개는 지하화를 하면 되는데 서대전육교 지하화인데 트램만 지하화가 됐다. 현재 육교는 그대로 놔두고 트램만 지하화하는 것이다. 

트램이 다닐경우 충돌도 될 것이고 서대전육교 노후도 문제가 된다. 안전에 대해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되어야 한다. 예산을 따와야 한다. 902억원의 예산이 늘은 것은 노력을 한 것인데 더 노력해야 한다.

시내버스, 도시철도, 트램, 걷기, 자전거 등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진행: 정진호

패널: 장재완(오마이뉴스 기자), 이규연(중등 교사),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