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수시·정시 통합하고 수능 비율 낮춰야” 제안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수시와 정시의 통합전형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파행됐던 고3 교실 현장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9월부터 시작됐던 수시를 수능 이후인 11~12월로 미뤄 정시와 함께 치르자는 것이다.

또 정시 비율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재고를 요청했다. 수능 비율을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중을 낮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 1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는 17개 시·도의 일반고 교사 17명이 모여 논의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개선안이 담겼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개편안이 (대입제도를)안정시켰다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편안은)그동안 매우 (교육현장을)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시와 정시 통합을 주장했다. 입시시기를 합쳐야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정상화된다는 의견이다. 연구단장을 맡은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시기만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대입 전형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 실시돼야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분명히 했다. 이 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60여개 대학에 총 5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능 위주 정시비율 30% 이상’을 내걸었다.

협의회는 “대학의 재정지원사업과 정시 확대를 연계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사기”라면서 “수능(비율 30% 이상) 확대는 현재의 맞춤형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능의 개선안으로는 전 과목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를 제안했다. 또 논·서술식 수능을 신설하거나 수능Ⅰ(공통과목)·Ⅱ(선택심화과목)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학종에 대해서는 △정규교육과정중심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위주로 학생생활기록부 통폐합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선발결과에 대한 자료 공개 등을 통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학생부 기반 면접 △수능과 논술전형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입제도는 교육부 또는 곧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된 와중에 정책 흔들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인 김 협의회장은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곳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견을 국가교육회의에 가져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연구진과 협의해 답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