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최대 3년이상 20억원 투입
AI‧드론‧블록체인 등 20개 전략기술 年 2000억 지원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R&D 혁신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톱다운(top-down) 방식의 단발적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과 기업 위주의 ‘버튼업(button up)’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혁신안은 △4차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산학연 연결과 협업 강화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 등의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1년·1억 원의 단기·소액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초기 단계에는 1년·1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역량 도약 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에게는 2~3년간 2~10억원을 지원한다. 역량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 글로벌시장 개척과 시장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4차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해당 분야는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20가지다.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분야는 최우선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올해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 100개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스타트업도 5년간 100곳을 선정해 국산화 및 안정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의 공급을 총괄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형 R&D 활성화도 집중한다. 특히 구매의무 조항으로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던 점을 고려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R&D 지원은 보조금 방식에서 벤처투자형으로 전환된다.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이 높고 자본력을 갖춘 민간 VC(벤처투자)를 활용해 민간이 선제 투자하면 정부가 사후에 매칭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도 확대한다.
정부의 R&D 지원사업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란 지적을 수용해 평가과정도 투명하게 바뀐다. 사전질의서를 통해 신청기업과 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를 도입한다.
또 1억원 이하 R&D 첫걸음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1회 수혜에서 4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전적 R&D에 나서도록 장려한다.
R&D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지 못하는 장치는 보다 강화한다.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고,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해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원활해진다면 이번 사태는 전화위복이 돼 한국사회 체질개선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