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남충희 교수가 또다시 삐그덕거리는 유성북합터미널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전시가 직접 참여하는 제 3섹터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변한다. 토지대금 미지급, 불법 사전 분양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대전 서부지역 숙원인 유성터미널 완공시기가 또다시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구조적 문제가 크다. 유성복합터미널 방치대신 결심이 필요하다. 대전의 개발사업들 논란이 많다. 제대로 원칙대로 창의적으로 되는 건 없고 잡음만 많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지난 10년간 3번의 실패가 있었다. 반성도 학습의 효과도 없으니 실패만 되고 구조적 문제가 크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공모를 거쳐서 KPIH를 설립했다. 사업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경영권을 가졌다.
이사업 8천여억 규모이다. 미래 활성화를 책임지는 사업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KPIH에 맡겼다. 경영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한채 관여도 할 수 없다.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개발 사업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오너의 역량과도 비례한다.
대전시장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대전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역량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불안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유일무일한 해결책이 된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추진 구조는 불란이 일어난다. 용역사는 떨어져나갔다. 오너는 방치하고 있다. 수사기관까지 개입하고 있다. 사업이 일정부분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든다. 누가 투자하겠는가. 투자자들은 떠나간다. 시공사도 부담때문에 관심을 끊는다. 개발사업은 이미지다. 한번 만들어진 흉가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하다.
자본금 투자자, 입점업체, 시공사 모두 자취를 감췄다. 금융주관사는 3번이나 바귀었다. 애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서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협약파기 사유가 충분하다. PH가 어렵다고 해서 600억원의 토지비용을 차용해서 만들었다면 폭탄이 된다. 최악의 경우 토지사용권 악용될 수도 있다.
첫째, 오너의 경험과 전문성부족으로 인한 관리감독 능력결여, 둘째, 민간사업자 KPIH 대표이사의 경륜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리더십 결여. 셋째 불법분양의혹을 일으키는 수준낮은 고용이 문제다. 실패결과 명확한데도 방관만 한다면 해결책이 아니다. 대전시장이 결심해야 한다. 계약 파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돈버는 방법이다. 도시공사가 재무적 전략적 민간투자자를 모아서 KPIH에 자금투입을 해서 경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다.
제3섹터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공공성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릴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고 공무원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현재 유성복합터미널은 제2섹터인 민간에게만 맞겨 공공성을 높일 수 없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미래를 위해 서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앞길이 뻔히 보인다. 오너의 역량강화와 제3섹터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