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죽었다. 보수정권의 관변단체 보다 더 관에 밀착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해도해도 너무 하다.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대전시는 시민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게 시중의 정설이다. 2500억원 규모의 대전시 지역화폐 운영권이 이미 시민단체에 넘어갔다고 한다. 연간 수익금만 50억원이다. 중견기업 수준이다. 대전시가 추가 운영비를 내야 한다. 특혜 중 특혜이다. 시금고인 하나은행 등에 맡기면 추가 비용없이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대전시의 최종 결정이 궁금하다. 결과에 따라 엄청난 시민저항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에 2500억 규모의 지역화폐 운영권을 넘기는건 말이 안된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4%씩 총 8%를 지원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8% 할인해주는 건 좋은 거지만 사이드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시민단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시민단체가 지역화폐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2%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전시 금고에서 환전해주면 되는데 꼭 시민사회에 많은 비용을 줘야 하는가. 이미 대전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려고 한다.
공공성때문에 운영이익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업은 연간 50억 수익을 내면 중견기업이다. 대전시가 주관해서 시금고에 맡겨야 한다. 금융기관이 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대전시와 무슨 밀약이 되있는가 의심스럽다. 세금도 들어가는 일이기에 문제점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는 건 돈 있는 시민들이 쓰는 것이다. 돈 있는 시민이 돈 쓰게 하는데 세금이 들어가는게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홍보비용 등 모든 비용을 대전시에서 지불한다. 시민단체는 관리, 유통을 담당하면서 2% 수익을 보장받는건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가 낄데끼고 빠질때 빠져야 한다. 이런 식이면 시민단체가 아니고 수익단체가 된다. 사업을 자신들이 개발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세금으로 사업하는게 말이 되는가. 아직 성급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전시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민단체는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해왔다. 대전시가 이 사업을 시민단체에 준다면 중대결심을 해야 한다. 화폐문제가 아니고 시민단체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시민단체의 존재감이 언제부터인가 퇴색되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해야 하는데 관으로부터 수주하고 밀착된다면 시민단체의 존재가치와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시민이 준공무원들 월급을 주려는 행태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 시민단체가 제5의 권력이다. 행안부에 질의했는데 시민단체가 하도록 지침을 정한게 아니라고 한다. 각 시도금고에 위탁하면 되는게 아닌가. 금고에 손해가 나면 시금고할때 가점주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여기에 들어가는게 모두 세금인걸 알아야 한다.
허태정 시장이 선거때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민주당 정부가 되면서 좋은 관계지만 도를 넘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