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수데~ e대전]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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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수데~ e대전]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규제자유특구
  • 정진호 PD
  • 승인 2019.09.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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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규제자유특구 재도전

중기부가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통해 규제를 풀어줄테니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생긴 제도다. 지난 7월에 1차로 7개 지역이 선정됐고, 2차로 11월 경에 최종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1차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선정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신기술에 기반한 구제자유특구에 선정되면 규제, 세제부담금 감면, 제정지원 등을 한다는 건데 대전은 1차에 탈락했다.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만 믿고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100%바꿔서 다시 제출했다. 

일단 첫번째 선정에서 10개 지자체 발표에서는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전이 이번에 제시한게 바이오 메디컬 사업을 제출했다. 충북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구심이 든다. 

대전이 여러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는 상황이다. 규제자유구역특구 예산이 올해 378억에서 내년부터는 615억원으로 늘린다고 한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확대할 의지가 있다. 그동안 대전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 같다.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제출한 것보다 바이오메디컬 사업 부분은 진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전에 바이오메디컬 인프라가 있는가. 결과는 오는 11월 6일에 나온다. 10개중에 7개 될 것으로 본다. 아직 고비가 남아있어 지켜봐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대전시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를 했다. 기존에 슬러지(찌꺼기)를 해양에 버렸는데 2013년 런던협약을 통해서 금지가 됐다. 하수 슬러지는 상수 슬러지보다 재자원화가 가능하다. 주로 에너지로 사용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기술도 부족하고 제도나 보완이 전혀없다. 외국 사례만 따라갔기 때문이다. 공법이나 제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 업체의 제안으로 만들었는데 시공업체의 경영악화로 계약을 포기했다. 우여곡절끝에 2015년에 완공을 했는데 한번도 시운전조차 못했다. 계속 고장을 일으키며 무용지물이 됐다. 90억을 들여 만들었다.

대전시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4억에 대해서 세금으로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진행: 정진호(아힘 pd)

패널: 김우찬(법류사무소 다담 변호사), 임효인(중도일보 기자),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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