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와 동생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이권을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울산시청 압수수색 등 대규모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고소고발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이첩되면서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기획수사를 한 것이다.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한국당 후보가 떨어지고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송철호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를 함께한 절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첩보를 줘서 수사를 하게 해서 떨어지게 한 것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기현 전 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황운하 청장을 구속수사하고 배후를 밝히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찰에 전달했다는 입장이고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황운하 청장도 수사 첩보를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하달 받아서 진행했다고 얘기했다. 서울지검으로 이첩된거는 조국 수사와 연결이 된 것 같다. 청와대 하달이었다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직권남용 부분도 함께 수사하기 위해서 이첩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도를 갖고 첩보를 그 시점에 경찰청을 지시해서 수사하라고 했다면 조국은 직권남용혐의가 될 수 있다.
본청에서 울산청에 수사를 하라고 했다면 울산청에서 어디서 온 첩보를 알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황운하 청장은 직권남용혐의가 없다고 본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에 관심 후보 중 한 명이고, 대전 중구가 거론되고 있지만 어디로 출마를 할 것이냐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이고, 현재 명예퇴직 처리가 이 사건때문에 안되고 있다.
황 청장이 이 사건때문에 기소가 된다면 퇴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