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 과제"
저출산은 국가의 최대 과제이다. 2020년부터 인구절벽이다.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인구는 최고의 국력이다.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본부 오국희 본부장에게 해결책을 물어봤다.
오국희 본부장은 10년동안 시민단체로서 애정을 갖고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왜 2020년인가.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2020년에는 인구절벽을 체감할 수 있다. 1955년생부터 63년까지 1차 베이비부머 세대 800만명이 2020년부터 노인인구로 들어가게 된다. 또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나가게 된다. 64년부터 74년까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된다. 이 인원까지 합하면 1644만명으로 32.6%가 빠져나가면서 생산인구 감소, 경제활동 둔화를 체감하게 된다.
2020년에 인구절벽이 오고, 출산율이 0.98%대로 떨어지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다. 지자체장이나 대통령이 꿈쩍도 안하고 있는것에 화가 난다. 인구정책이 1순위로 가야하는데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하는걸 보면 슬프기도 하다.
그러면 무슨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들이 현장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지도자들이 회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5년에 대통령상을 받았다. 세계인구의 날이 7월 11일이다. 제정된지 8-9년정도 됐는데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으로 개인으로 받은건 영광이다. 대전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대전 서구에서 인구정책 조례가 정해졌다.
인구교육을 하기 위해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관심없었고, 교재를 만들고 교육을 시킨 것만 해도 수만명된다. 이미 저출산 원인에 대해 나와있고, 모든 세대와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예산을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인구는 정해진 미래이다. 100만명, 60만, 30만으로 줄어드는걸 예측하지 못하고 사용됐다. 어린이집 등이 문을 닫아야 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포커스를 잘못맞춘것이다.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방향을 바꿨다. 저출산문제는 금방 표가 나는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야 한다. 인적자원, 삶, 가족의 행복이 중요한데 이에 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어릴때부터 끊임없이 교육해야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또 앞으로 인구정책 해결을 위해 국가경쟁력, 개인의 삶이 부강하게 가야 한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오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변해가는데 형태를 수용하고 포커스를 맞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교육비로 인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한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이때부터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오는 갭도 부모들 교육이 필요하다. 엄격한 공교육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변혁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직장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한고 포커스를 하나로 맞춰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혜택과 행복이 주어지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제대로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