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직서를 던졌다. 김 교수는 대검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대응 업무를 맡아오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좌천됐다.
김웅 검사는 수사권조정은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사직을 던지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갖게 한게 주요내용인데 검찰과 경찰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날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 사표를 냈다. 김웅 검사의 글이 포털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왜 김웅검사가 사기극이라고 하고 많은 검사들이 동조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최근 김웅검사는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다. 대검찰청에서 형사정책단장을 맡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대응업무를 맡다가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범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아 좌천됐다.
김웅검사는 내무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면서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법안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퇴보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진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3불법이다. 서민은 더 서럽고 돈은 더 강하고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 법안들은 왜 세상에 나왔는가.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확대의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한거 아닌가. 결국 목적은 권력확대와 집권연장 아니냐고 비판했다.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의 결과이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대상자가 달라지면 검찰개혁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다.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사표밖에 없다.
김 검사는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쓰고 방송에서 세상의 비난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늘 보람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생활형 검사로 살아봤는데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검사의 사표이지만 동조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