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 예산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돼 정부안 기준으로 2023년도에 3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그 동안의 정부연구개발 지원이 기술적 향상에 집중되고 있으며,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특히 정부연구개발 투자가 실험실 창업, 새싹기업 활성화 등 양적인 성장에 기여했으나, 국가 경제의 중추가 될 딥테크 거대신생기업의 육성이라는 질적인 성장까지는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규모확대(스케일업) 연구개발 지원을 체계화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기술씨앗이 창업까지 이어져 딥테크 거대신생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이고, 업력이 10년 이하인 비상장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 규모확대(스케일업) 연구개발 전담팀'(이하 기술 규모확대 전담팀)을 구성한다.
딥테크는 공학, 과학연구·개발 기반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파는 새싹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성과를 갖고 있어 모방이 쉽지 않은 기업이다.
기술 규모확대 전담팀은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발족회의에서는 기술 규모확대 연구개발 투자현황과 투자방향,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세부적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출연연의 유망기술 씨앗을 선별·고도화하고, 지식재산화(IP) 이후 정부연구개발 출연금을 통한 시작품과 민간 투자를 통한 시제품 개발 지원을 연계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어 딥테크 거대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융자 등 비연구개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연구성과 이어달리기, 중개연구 지원 등 기술 고도화와 부처별 사업화, 조달, 금융 등 연계·협력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연구개발 30조원 시대, 단순 기술개발 혹은 선진 기술추격을 넘어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무 지향 연구개발투자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 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과 함께 기술 규모확대를 통해 딥테크 거대신생기업이 창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연구개발의 핵심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민간과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범부처 기술 규모확대(스케일업) 투자 혁신전략(안)'을 마련해 정부 연구개발투자방향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