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비예산 제도로까지 확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0일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를 5대 정책방향을 마련‧확정했다.
첫번째로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팁스, 투자형 기술개발(R&D) 등을 벤치마킹해 정부가 지원할 유망기업 결정 시 민간 추천, 선(先)투자 연계 등을 확대하여 시장의 선별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신청기업의 혁신성·시장성 평가 시 학계·연구계 중심의 평가위원을 벤처투자사(VC), 엠디(MD) 등 시장 인물(플레이어)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다.
두번째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에 대한 집중 지원과 기저기술(딥테크) 분야 등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단가‧기간 확대,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연계 지원 강화로 한정된 정책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실행한다.
세번째로는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지원 대상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계획과 마일스톤(단계별 목표)에 대해 그 달성여부을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해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 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네번째 민간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로 정책품질 개선을 도모한다. 교육, 상담(컨설팅), 마케팅 등 공공이 하던 지원 중 민간 (영리)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민간과 협력하며, 세계적(글로벌) 기업 등 시장 선도기업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지원 품질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수요 및 성과에 따라 지원사업을 재편한다.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자료(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기업의 성장 성과 (매출 등)에 따라 관련부처 지원정책을 평가해 차년도 사업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부처와 협력해 올해부터 동 개편방향을 중소벤처 기업부 → 타부처, 대규모 → 소규모 사업, 예산사업 → 제도 등 개편이 용이한 분야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