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통과시킬 경우 전국적으로 폐원을 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대치중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에 대화를 제의했다. 협상의제는 시설사용료 인정, 폐원 등 퇴로 허용 등 기존 주장들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대화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유아교육 혁신 추진단'(추진단)을 출범한다고 알렸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 안정성과 자율성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구성한 자체 기구다. 또 향후 교육부와의 대화창구 역할도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진단이 어떻게 이를 추진할지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단장은 송기문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이 맡았다. 2~3일 내로 추진단원 5명도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추진단은 4가지 협상의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편성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 방안 허용 등이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편성운영 자율권 확보'에 대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아이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문제해결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를 키워주기 위한 자율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의 사립유치원을 공공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부도 목적을 달성하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만족할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설사용료 인정은 유치원 땅이나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또 합리적인 출구 방안은 사립유치원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설립자·원장 등이 폐원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기존의 한유총 주장을 되풀이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이번 자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투명하고 알찬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전향적 방침도 전했다. 이덕선 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결의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며 보람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내부의견을 모아 추후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위원장은 또 "중단했던 원아모집을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대화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대화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이 (협상의제를 통해서도) 학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한유총과 추진단이 모든 사립유치원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남은 이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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