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국공립 유치원 600여 학급에 이어 하반기에 300여 학급이 확충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 취원율을 4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취원율 상향계획을 앞당겨 2021년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1080개를 확충한다.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1만484학급보다 2600개 이상의 학급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2019년 3월에는 단설 211학급, 병설 473학급, 공영형 8학급 등 692개 학급이 늘어난다. 9월에는 단설 110학급, 병설 198 학급, 공영형 80학급 등 총 388개 학급이 충원된다.

지역별로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등이다. 현재 서울의 국공립 취원율은 18%, 경기는 24.4%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학급을 늘릴 방침이다. 학급당 원아수는 20명 가량으로 2만여명이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국공립 유치원 충원계획에는 매입형 유치원도 포함됐다. 매입형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곳이 생기고 9월까지 서울지역 유치원 5곳을 새로 매입할 계획이다. 모집보류 등 편법으로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폐원한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사립유치원이 공동 운영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20곳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중 사립유치원들의 추가 공모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1~2개 학급으로 구성되는 병설 유치원 학급 규모도 3~4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병설유치원에는 원감과 행정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인다.

이번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9년 2월 교부금 규모가 확정되면 반영된다. 3월 확충되는 국공립유치원 중 일부는 내년 1~2월 유치원에서 직접 원아를 모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아이들이 가고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시간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도 높인다. 내년부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유아들은 기본 교육과정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을 넘어 오후 돌봄(오후 5시까지)까지 보장받는다. 아침(오전 7~9시)·저녁(오후 5~10시) 돌봄 운영모델도 만들기로 했다. 운영실태를 분석한 뒤 실효성 높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통학버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4747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839곳(17.7%)에 불과하다. 우선 확대 대상은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또는 단설유치원(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 등이다. 집단폐원이나 모집중지 위기지역 소재 국공립유치원에도 통학차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에 쓸 수 있는 예산인 보통교부금 내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올해(410억원)보다 190억원 증액·편성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릴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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