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이사장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지면 공산주의”
박용진 의원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처리해야”
오는 3월 1일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회를 열고 정부에 에듀파인 적용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한유총은 25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박용진과 유은혜, 좌파집권당 때문에 유아교육이 사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120년간 정부가 돌보지 못한 유아들을 맡아서 키웠음에도 감사는커녕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이제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에도 처벌하겠다고 한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 폐원하려 해도 폐원도 못하게 한다”고 성토했다.
또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며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고 하는 좌파들과 교육부의 관료주의가 야합해 오늘날 사립유치원 문제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규모의 대형 사립유치원은 우선적으로 에듀파인 적용이 의무화된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과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공정거래 위반 여부 확인, 세무조사 검토 등 부처 합동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유총의 집회에 앞서 “국민협박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에듀파인에 참여하라”고 사립유치원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 일부 원장들은 집단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총선을 앞둔 의원들을 흔들고 있고, 아이들 책가방에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넣어 보내며 에듀파인 도입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듀파인은 교비 회계를 쉽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다 사용하고 있고 한사협·전사련 등 다른 유치원 단체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계류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하루가 늦어지면 유치원 개혁도 하루 늦어지고, 한유총에 의한 반개혁 저항만 강해진다”며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패스트트랙에서 정한 상임위 180일을 다 허비할 이유가 없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숱하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법사위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