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상위 10% 신입생 비율 88%…성적 쏠림도 심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입 동시선발로 형평성 맞춰야”
2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1년당 학비 평균 액수는 11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대표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자사고 학부모납입금 및 입학생 내신성적 전수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지난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명당 학비 평균액이 11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일반고보다 4배가량 비쌌고 민족사관학교(민사고)의 경우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6개 자사고 중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회계 기준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의 연간 평균 학비는 1133만원이었다. 이는 한 해 동안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등)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서울소재 일반고의 경우, 연간 학부모 부담금은 279만원이었다.
특히 민족사관학교는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2589만원으로 서울소재 일반고의 9.2배에 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같은 해 대학등록금 평균인 665만 원과 비교해도 약 3.9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도 심했다.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내신 석차 백분율을 분석할 수 있는 3곳의 신입생 내신 성적을 살펴본 결과, 상위 10% 이상인 학생 비율은 평균 88.0%로 서울 일반고 204곳의 평균 8.5%에 비해 약 10.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를 운영하는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만 뽑은 서울지역 A 자사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평균 89.5%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울러 고입 선발시기 재편도 요구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동안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입시를 치르고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들은 전기와 후기 선발을 금지하는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고입전형의 소극적 변화만으로는 특정 유형의 학교에 대한 성적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여전히 엄청난 선발효과를 누리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의 특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이 왜곡되지 않기 않도록 고입 동시 선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입 선발시기의 차별을 바로 잡고 교육 기회의 균등이 존중될 수 있도록 부디 교육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과 공익을 지켜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